[위클리오늘=전근홍 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달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방위비 분담금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와 협정 유효기간 1년(2019년 한 해) 이라는 최종안을 제시했다.

기존 수준인 9602억원(약 8억4800달러)을 유지하는 선에서 1조원을 넘기지 않는 쪽으로 요구해 온 정부는 금액을 일정부분 양보하는 대신 협정 유효기간을 미국이 제안한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안을 역제안했다.

여권 관계자는 23일 "3년정도의 근사치로 우리정부가 역제안했고 현재 협상단계"라며 "미국측은 1년을 고집하고 있어 교착상태다. 대신 우리는 상징적인 숫자인 1조원 돌파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원칙은 '9999억원'이라며, 최대한 원칙을 지키겠으나 타협카드로 양보하는 안을 검토해 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해 3월부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10차례나 벌였으나 총액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타결에 실패했다.

분담금 총액에 대한 한미간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미국이 차기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제안해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정부는 기존 수준인 9602억원(약 8억4800달러)을 유지하는 선에서 1조원을 넘기지 않는 쪽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정부가 미국측에 제시한 금액은 1조원 코앞인 9999억원(약 8억8300달러)이다. 이는 기존에서 4.1% 증액한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의 약 2배 수준인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를 제시한 뒤 한국이 반발하자 11억달러(약 1조2400억원)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리스 대사가 지난달말 정의용 실장과의 면담에서 10억달러(1조1300억원)를 최종 카드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 대비 약 15%이상 인상한 수치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1조원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대신 미국은 차기 협정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우리정부는 이 역시 반대하는 입장이다. 올해 협상이 끝난 직후 바로 2020년 협상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정부는 '1조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양보하는 대신 미국이 제안한 1년에서 3년으로 역제안한 상태다.

다음달말 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되는 시점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간 균열이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협상중인 상황에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협상에는 여러 기법이 있고, 교착상태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서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