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국동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빙상·유도 등 문제가 된 종목의 폭력·성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성폭력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한다. 특조단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공무원도 일부 파견받아 구성하며 1년동안 기획 조사, 진정사건 조사, 제도 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더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방관이나 안일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말했다.

당초 최영애 위원장은 이날 출입 기자단과 오찬을 겸한 신년 간담회를 하기로 했으나 체육계 '미투'가 들불처럼 번지는 상황이 지속되자 전날 간담회를 취소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특조단 핵심과제는 '피해와 가해의 실태를 정확히 밝힌 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최영애 위원장은 "개선안의 이행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특조단은 현재 드러난 피해사례 외에도 신고가 접수되면 적절하고 신속하게 조사하는 것은 물론 직권조사 권한도 동원하며, 필요하면 가해자 처벌 등 구제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조단 업무는 ▲전수조사 포함 역대 최대 규모 실태조사 ▲피해 접수·상담과 새로운 신고 시스템 마련 ▲신속한 구제 조치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 지원 ▲상담·조사·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상시적 국가 감시체계 마련 등  크게 네가지다.

최영애 위원장은 "국가는 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훈련 환경을 만들 책임을 갖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시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 국가적 감시 시스템을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중·장기계획까지 차근차근 긴 호흡으로,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특조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게 충분히 지원하고, 별도의 범정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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