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유미숙 기자]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현 400%에서 600%로 상향하는 도시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이 400%이하로 규정돼 있으나 서울시는 이번에 6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이 의무화 된다. 주거외 용도비율은 현 20~30%에서 '20%이상'으로 낮춰 상업지역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준주거지역에서도 용적률의 예외적 상향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도심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용적률을 400%에서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전 주거지역으로 예외 규정이 확대 적용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