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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소환 D-1] 뇌물-직권남용-삼성 연루 박근혜 닮은 꼴...검찰질문지 120장 朴보다 더 많아

기사승인 2018.03.13  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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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소환 된지 1년 만에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됐다.

14일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출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0억원대의 뇌물죄와 3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뇌물죄,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법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만 120장 분량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 당시 100여쪽보다 많은 양이다.

조사시간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21시간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는 뇌물죄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용 60억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5000만원과 ABC상사 손모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공천헌금 수수, 대보그룹 관련 불법자금 수수 등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씨에게 건넨 14억원대의 금품과 형 이상득씨에게 건넨 8억원 등도 제3자 뇌물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팔성 전 회장이 건넨 금품은 인사청탁이라는 부정한 청탁도 함께 있어 최종 인사권자인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수뢰액이 5억 이상일 경우 최소 7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액수는 100억여원에 달한다. 이중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이 전 대통령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뇌물죄의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개정된 2007년 12월 21일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개정 전 법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같은 맥락으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관련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포괄일죄’를 적용, 공소시효를 피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반박도 나왔다.

포괄일죄란 여려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큰 맥락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 외에도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다스의 경영진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배임·횡령 등의 죄도 적용할 수 있다.

다스 비자금 조성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한 의혹이 확인되면 직권남용죄도 피할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임에도 이를 숨기고 관리했기 때문에 탈세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도 무더기로 발견해 압수했다. 해당 문건들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 유출에 관여했다면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신문은 중앙지검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와 이복현 부부장검사, 신봉수 첨단1부장이 담당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측에서는 강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 피영현 변호사(33기), 김병철 변호사(39기) 등 3명의 변호인이 나선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1001호에서 신문을 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측은 영상녹화에 동의해 조사 과정은 녹화된다.

김성현 기자 smre3810@onel.kr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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