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고용' 문제 해결 과제...숙련된 직업교육, 노동시장 유연성 요구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2018년. 한국경제가 4차 산업혁명의 트랙 위에 섰다. 좋든 싫든 달려야 한다.

각종 기술의 '융합'과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를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기존 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생산한다. 혁명이 만들어낼 미래의 모습은 상상 그 이상이다.

산업구조를 바꾸고 일자리, 삶의 모습 등 삶 전반에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로봇, 가상현실(VR/AR),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드론, 5G, 공유경제, 블록체인,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지능화'된 기술들은 지난해부터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대표적인 그림자는 '양극화'와 '고용' 문제다.

재능과 기술을 가진 사람과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창조하는 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개인과 기업은 즉각 도태될 전망이다. 단순 육체노동과 하이테크 기술자들도 일자리가 양분되고 어정쩡한 중산층은 설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2016년 3월 구글의 AI 바둑기사인 알파고는 세계 최정상의 프로기사 이세돌에 승리를 거둬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사이버 공간이 활성화되면서 정부 운용 방식과 국가 간 관계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개인, 기업, 정부 모두 성큼 눈 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과의 동행을 생각해야할 때다.

◆ '지능화'...경제 체질이 바뀐다

18세기 '기계화'로 요약되는 1차 산업혁명, '산업화'를 이룬 19~20세기 초의 2차 산업혁명, '정보화'를 특징으로 하는 20세기 후반 3차 혁명시대를 지나 세계는 ICT를 기반으로 '지능화'를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집된 방대한 정보와 데이터(빅데이터), 인터넷 기반 네트워크, 정보통신기술 등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분야의 연결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낸다.

AI, 로봇,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블록체인, 드론, 5G 등 미래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전 세계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미국의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중국의 '중국제조 2025',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등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

2011년 독일이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에 개최된 제46회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채택하며 다시 화두가 됐다.

산업의 새로운 경쟁 원천은 '데이터'다. 이미 스스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보유한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글로벌 시가총액 5대 기업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한 ICT(정보통신기술)기업으로 재편됐다.

ICT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과 연결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 이종 산업으로 진출하고 있다.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우리도 4차 산업의 트랙 위에 올라섰다.

문재인정부 들어 지난해 10월 발족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다국적 컨설팅전문회사 맥킨지의 발표를 인용해 4차 산업혁명 선도를 통한 총 경제효과(신규매출+비용절감+소비자 후생증대)가 2022년 최대 128조원, 2030년 4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고용효과는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SW)엔지니어, 데이터과학자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만 약 80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양극화'...일자리가 사라진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고용 구조를 바꾸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 노동에 기반을 둔 비숙련화된 직업들을 빠른 속도로 기계로 대체하게 된다. 근로자의 역할은 자동화로 대체되기 어려운 창의, 감성 직무 등 고부가가치 업무로 재편될 전망이다.

고용형태도 산업간 경계가 없어지며 기능 전문성 중심 업무로 전환돼 비전형적인 고용형태가 확산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내 우버 운전자는 2012년 4800명에서 2014년 16만명까지 급증했다.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낮은 기술만으로도 충분한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겠지만 고용의 감소와 직업 전환은 불가피하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새로운 직업에 바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다른 기술을 습득해 얼마나 효율적인 직접 전환을 할 수 있는 지, 국가와 사회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육을 얼마나 잘 시킬 수 있는 지가 관건이다.

4차 산업혁명발 일자리 쇼크를 줄이기 위해선 AI가 대체 못할 숙련된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방식도 암기·주입식 교육이 아닌 문제해결·사고력 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창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ICT신산업 분야 연구인력 양성 등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도 강화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요구된다. 연결과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 유연성은 혁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USB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83위로 바닥권이다. 중국(37위), 칠레(63위), 필리핀(82위) 등 보다도 낮다.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도 요구되고 있다. 공유경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발전으로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노동이 확산되며 고용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도 지적되고 있다.

◆ '창업 생태계'...새로운 기회와 도전

새로운 골드러시가 일어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낙오되지 않기 위해선 창업하기 쉬운 환경 조성이 과제다.

인재, 자본, 시장, 네트워크가 풍부하고 원활하게 작동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혁신 친화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독점적 남용행위를 방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공정한 경쟁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지능화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 및 윤리 정립 추진 등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

R&D 투자 확대 및 체계 혁신, 데이터 자원 부국 실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등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강화 노력도 선행돼야 한다.

<참고자료> 2016 다보스리포트/2017 다보스리포트/4차 산업혁명과 빅뱅 파괴의 시대/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미래/4차 산업혁명 이미 와 있는 미래/4차 산업혁명의 충격/4차 산업혁명과 미래직업/공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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