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이종걸·유승희 의원)이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인공지능(AI)은 한국경제에 위기가 될까, 기회가 될까. 

AI는 사회를 개선시키는 만큼 일자리 등 궁극적로는 인류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이 컴퓨터에서 실현되는 머신러닝(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숙달하는 모든 새로운 작업은 일자리의 손실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미래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현재 AI에 대한 많은 논의는 유토피아가 아니면 종말을 초래한다며 이분법화돼 있다.

영국의 유력 시사경제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제전문 분석기관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구글의 후원을 받아 미국·영국·호주·일본·한국·아시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최신 예측을 기준선으로 세가지 계량경제 시나리오를 실행했다. 

머신러닝이 국가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적, 질적 시나리오를 개발해 기술 예찬론자와 기술 염세주의자의 중간 지점을 찾고자 했다.

국회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이종걸·유승희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EIU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EIU 수석 에디터 크리스토퍼 클라그(Christopher Clague)는 ▲기대의 관리 ▲커뮤니케이션의 개선 ▲위험의 인정 ▲신뢰와 투명성 개선 ▲대중교육 등 AI 논쟁에 대한 현실적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5가지 접근법을 제시했다.

클라그는 "AI는 새로운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 것이다. AI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과장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을 과장하는 것만큼 논의에 해가 된다"며 "개발자와 기업, 정부, 기관 간의 이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정보와 역량, 요구 사항에 대해 더 활발하게 자주 의사소통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I가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고용에 있어 위험을 제기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 각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유의미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국회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이종걸·유승희 의원)이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코노미스트 수석 에디터 크리스토퍼 클라그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직업교육 투자, 오픈소스 투자될수록 GDP 및 생산성 향상

크리스토퍼 클라그는 아울러 ▲숙련도 향상을 통한 보다 큰 인간 생산성 ▲기술과 오픈소스 데이터 엑세스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정책 지원 부족 등의 세가지 시나리오에서의 AI가 GDP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시민들의 직업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 미래에도 일자리를 유지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은 2030년까지의 연간 평균 GDP 성장률 예상치 1.78%보다 0.19%p 높은 2.07%의 성장이 예상됐다.

오픈소스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투자, 머신러닝의 민간 부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 컴퓨팅 효율성 발전을 통한 하드웨어 가격 인하 등이 가정된 두 번째 시나리오하에서의 한국의 GDP 성장률은 3.00%로 예상됐다. 기준선 1.78%보다 1.20%p 높았다.

시나리오 2의 경우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상 국가 모두가 GDP 1%이상의 증가 효과가 나타나며 가장 GDP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인력 개발의 태만, 국가적 정보 공유 체계의 부족으로 AI의 노동 대체 효과가 지배적인 세 번째의 부정적 시나리오의 경우, 한국의 성장률은 0.02%에 그쳤다. 기준선 1.78%보다 1.75%p 낮아 성장이 거의 정체 상태로 분석됐다.

크리스토퍼 클라그는 이같은 분석을 근거로 정책 입안자들에게 ▲인적 역량과 교육에 대한 투자 ▲데이터 취급 ▲R&D와 기술에 대한 투자 들을 주문했다.

◆ 인문학 바탕된 직업교육 강화, 공공부문 R&D 투자 확대해야

클라그는 "AI로 인해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족한 직업 교육이 보다 보편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AI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노동시장내 고등교육 강화를 통해 AI와 인간 노동이 융합되고 보완될 것으로 본다"며 "AI가 하는 많은 것들에 대한 사람의 판단이 점점 중요해지며, 머싱러닝에 있어 사람의 판단은 단순히 기술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문학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클라그는 이어 "익명화된 데이터세트의 사용을 지원하고 가능하게 하는 규제 등을 통해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해소해줄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데이터가 세계 어느 곳으로든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들이 국가간 상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많은 국가에서 R&D에 대한 공공 부문 투자가 감소하고 민간 부분의 투자로 메워지는데 이는 지속될 수 없다"며 "국가가 신기술을 이용할 지적 역량을 갖추려면 공공 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AI 위험 대책 세우고 인재 육성, 인프라 조성 나서야

클라그의 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에선 로봇화에 따른 고용 감소, 자율주행차의 사고 위험 등 AI가 가져올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 AI 관련 인재 육성 및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로봇화와 고용의 상생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인간의 노동력이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고용과 로봇화가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 산업 또는 사업에서는 고용친화적 응용 및 사업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욱 한양대 교수는 EIU의 보고서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AI에 대해 지나치게 단정적이라는 점을 비판하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지극히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도 있는 다양한 종류의 위험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인공지능 개발 단계부터 모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생산적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전 교수는 "AI 기술은 그 사회적 영향이 과장돼 있다. 1940년대부터 시작된 AI기술은 그동안 엄청난 발전이 있었으나 아직 멀었다"며 "AI의 힘보다는 자율주행차 도입시 사고 위험 등 부족한 능력에 따른 문제에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동원 파운트AI 대표는 "현장에서의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보완적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도구로서 생산성 개선, 노동환경 개선, 성장성 제고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은 관련 인력이 너무 없으며 인공지능이 위기인가를 걱정하기 전에 영어권 국가대비 경쟁력을 걱정하고 인재육성, 인프라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상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실장은 "구글, 페이스북, 애플이 유럽 기업이었다면 정보보호에 대한 규제가 미국보다 더 엄격했을까"라고 반문한 뒤 "몇몇 기업에 의해 AI 데이터가 좌지우지된다. 분배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종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과장은 "인공지능, 4차산업혁명이 직무에 미칠 영향을 추정해 교육, 훈련에 시사점 줄 수 있다"며 "인공지능의 판단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원칙도 세워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 실업부조 등 사회적 안전망 등의 설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다"고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원장은 "인공지능을 정부 출연연구소가 주도해서 경지에 오른다는 것은 넌센스다. 시장경쟁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하고 해야하고 창업기원 지원해준다는 정도로는 안된다"며 "일본이 노인 케어 로봇에 집중하는 것 처럼 우리도 뭔가 집중할 것 하나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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