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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판결에 진보층 '부글부글'..."판사 한명에 국가미래 맡길 수 없다"

기사승인 2018.02.08  1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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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리얼미터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의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석방 판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특히 집권여당과 진보성향 국민의 80% 이상이 이번 판결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 "이번 판결에 공감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5.6%에 그쳤다. 81.9%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비공감"이 80.7%로 "공감"(17.9%)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형식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에 대한 성토는 더불민주당과 정의당 내부에서도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재판장 한명에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법원 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경유착을 판단해 달랬더니 정경유착은 판단하지 않고 '판경유착'이 되어버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추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은 사법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는 앞서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다른 판결들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모범 판결을 국민은 기대했다"며 "사법부가 그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고 시대착오적인, 시대 역행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황당한 궤변으로 특정 권력과 재벌의 편을 들고, 재벌에 굴복한 이번 판결은 사법 역사상 최대의 오점으로 기록될 판결"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재판장의 취향에 따른 널뛰기 재판에 과연 주권자인 국민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오로지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위해 짜 맞춘 법리를 구성했다. ‘강요형 뇌물'이라는 정말로 해괴망측한 논리를 재판부가 개발했다"며 “재판장 한 사람에게 국민과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진정한 법원 개혁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국민 일반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면적, 의무적 국민 참여재판 도입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꼼꼼이 기록된 ‘안종범 수첩’이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앞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다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건의 결론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 ‘단지 뇌물 공여 장소가 해외일 뿐,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들이댔다”고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도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정을 향해 침을 뱉고 싶었다. 지나가던 개나 소, 돼지도 웃을 판결”이라며 조롱했다.

안 의원은 “삼성이 정의를 이긴 판결”이라며 “뇌물 사건을 다루는 주심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였는데 하루 만에 교체되긴 했지만 왜 그 사람이 주심을 맡았었는 지 취재가 없었다. 1년 전부터 이런 사달(이 날 것)을 예상했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며 상복을 연상시키는 검은 옷을 입고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다.

유승희 의원은 "'재벌도 국정 농단의 공범이다', 이것이 촛불 민심이었다"며 "재벌을 비호하고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사법부의 병폐는 극복돼야 한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재용이 (감옥에서) 나오고 정의가 대신 (감옥에) 갇혔다. '삼성 봉건 왕조' 앞에서 법원이 무기력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 "수많은 국민이 '박근혜·이재용'으로 이어지는 구시대적 정경 유착을 똑똑히 봤는데, 법원은 이 부회장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풀어줬다"고 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삼성과 법관 개인의 유착, '삼법(三法) 유착'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짜맞추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새로 만든 재판부"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된 즈음에 이 재판부를 신설해 정형식 판사를 재판장으로 임명했다”고 재판부 구성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염지은 기자 senajy7@onel.kr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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