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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유 정형식 판사 파면·특별검사" 청와대 청원글 '봇물'

기사승인 2018.02.07  17: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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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정형식 판사에 대한 청원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사진=임창열 기자>

[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정형식 판사를 파면 및 특별검사하라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이 선고공판 이틀만에 1천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7일 오후 4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정형식'으로 검색되는 청원 건수는 936건, '이재용'으로는 835건이다. '삼성재판', '박근혜' 등의 관련 검색어로 확인되는 청원글에도 정 판사의 파면이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정형식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5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5년이었다.

정 판사를 규탄하는 청원글 대부분은 현재까지 동의자 수가 수십명 수준이다.

하지만 5일 선고 직후 게시된 한 청원글은 18만3900여 명의 동의를 받아 주목받고 있다.

청원글의 동의수가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18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글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 청원 글은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이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읍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합니다"라며 정형식 판사를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원 글도 쇄도하고 있다.

'사법부 적폐세력인 판사(새) 정형식을 즉식 파면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이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재용 판결은 그 누가 보더라도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이 승리한 판결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공정하고 정의가 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꿈이나 꿀 수 있겠습니까? 언론적폐들과 함께 반드시 사법부내의 적폐세력들을 끌어내어 처단하고, 깊은 곳에서 숨어 지내면서 웅크려서 나라를 좀 먹는 자들을 찾아내어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정형식과 같은 사법부 내의 적폐분자들을 반드시 파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형식 판사와 김진태 의원이 친인척 관계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임창열 기자 imkazama@onel.kr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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