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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알고싶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례와 '법앞에 평등'

기사승인 2018.01.13  2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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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알고싶다

[위클리오늘=설현수 기자] 13일 sbs <그것이알고싶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관련 의혹을 통해, 수감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행해지는 구속집행정지,형집행정지,보석 등의 제도가 공정하게 집행되고 관리되고 있는 지 알아본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만 4년에 걸쳐 진행된 한화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 사건 재판. 그 과정에 김승연 회장은 재벌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으며 구속 수감되었다.

하지만 1년 6개월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수감생활을 종료하게 된다. 김승연 회장은 구속 수감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10차례에 걸친 통원치료와 4차례에 걸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받았다.

김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받기까지 그 과정의 중심에는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이 있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김 회장이 구속 수감되었을 당시의 병원 진료 내용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각 분야의 전문의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여러 의문스러운 점이 발견됐다고 했다.

김승연 회장의 담당 주치의였던 A 교수는 김 회장이 치료 이외의 ‘다른 이유’에도 목적이 있었다고 <그것이알고싶다>에 말했다.

법원의 구속집행결정 이후 한화그룹이 서울대보라매병원에서 건강검진상품 1억 원어치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의혹은 더욱 커졌다.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의료 기록들이다.

김 회장은 수면 중 산소 포화도 감소로 급사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도 받았다. 과거에 앓았던 폐 관련 질환으로 폐 기능이 더욱 악화되어있던 상태라는 진단내용도 포함됐다.

그 외에도 김승연 회장은 경도인지장애, 우울증, 섬망 등을 치료하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1년 2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공판검사들은 구속집행정지 심리 과정에서 한화 측이 대금을 지급하는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심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김 회장이 병실에서 회사의 운영은 물론 한화야구단 운영사항까지 세밀히 지시하는 등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것알고싶다>제작진은 김승연 회장이 1년이 넘는 장기 입원을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 지 확인하기 위해 김 회장 의료기록을 각 분야 전문의들과 면밀히 분석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2014년 2월 11일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받았으며,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sbs <그것이알고싶다> '회장님의 이상한 수감생활' 13일 밤 11시5분.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횡령·배임사건 관련 일지

2011년 1월 30일
서울 서부지검, 김승연 회장 등 한화그룹 임직원 11명 횡령 및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 위장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우량 계열사에 3000억원 손해를 끼치고, 임금지급 명목으로 20억원 편취한 혐의.

2012년 4월26일
한화그룹, 서울대 법대 첨단 강의동(우천 법학관) 건립비용 50억원 기증.

2012년 7월16일
서울서부지검,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 구형.

2012년 8월 16일
서울서부지법, 김승연 회장에게 횡령 및 배임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1억원 선고, 김 승연 회장 법정구속.

2012년 9월13일~12월5일
김승연 회장 서울대보라매병원 10차례 통원 치료 시작

2012년 12월 18일
한화 방모 상무, 보라매병원 김승연 회장 담당 교수에게 금품 전달 시도.

2012년 12월20일~2013년 1월9일
김승연 회장, 보라매병원에 입원(우울증, 호흡곤란 등)

2013년 1월4일
서울남부교도소장, 법원에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건의

2013년 1월8일
법원,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2013년 1월9일
김승연 회장,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정신과 특실에 입원.

2013년 3월6일
법원, 김승연회장 구속집행정지 1차 연장.

2013년 3월20일
한화그룹, 보라매병원에서 건강검진상품 1억원어치 구매

2013년 4월15일
서울고법, 김승연 회장 2심에셔 징역 3년 벌금 51억원 선고

2013년 5월6일, 8월1일
법원,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2,3차 연장

2013년 9월26일

대법원, 김승연 회장 건, 배임액 산정 오류 이유로 파기환송.

2013년 11월 6일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기간 4차 연장

2014년 2월11일
서울고법, 김승연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2014년 3월
김승연 회장, 서울대병원 퇴원

2014년 9월23일
김승연 회장, 인천아시안게임장에 등장, 승마선수 아들 김동선 경기 관람

2014년 12월 3일
김승연 회장 한화 본사 출근 재개.

설현수 기자 skang715@onel.kr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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