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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훈 코인원대표 "마진거래 '도박' 혐의조사 문제없을 것...거래소폐쇄 현실적으로 불가능"

기사승인 2018.01.11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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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차명훈 대표 페이스북 캡쳐>

[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국내 대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차명훈 대표가 경찰의 마진거래 도박 혐의 조사와 관련해 법무 검토를 받고 제공했던 서비스로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 대표는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마진트레이딩 (조사는) 작년 말쯤부터 진행됐던 건으로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오해한 게 있었고, 큰 문제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법무 검토받고 제공했던 서비스"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인원을 마진거래 제공을 통한 도박 여건 조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진거래란 미래 가상화폐의 급등락을 예측해 돈을 잃거나 따는 것을 뜻한다. 코인원은 보유현금의 4배만큼을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도(실제 가상화폐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나 공매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진거래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중단한 상태다.

업계 전문가들은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볼 경우 범죄수익 몰수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사전에 코인원 측이 법무검토를 받았다면 도박죄 성립 가능성은 작아진다.

차 대표는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가상화폐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했는데 정부 부처 간 조율이 되지 않은 방침인 것 같고 폐쇄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라며 "적정한 수준의 규제는 환영"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이뤄진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이슈가 되는 비지니스다 보니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법인세∙부가세 신고 내역 확인 정도"라며 "일상적인 수준의 조사"라고 설명했다.

오경선 기자 seon@onel.kr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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