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서 ‘재벌 개혁’ 기대감 속에 야당 강력 반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오기 정치" 국민의당 김동철 "협치 포기"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진통 끝에 홍종학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홍종학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의 '수호천사'가 되겠다”는 장관 취임 각오를 내비쳤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 대전청사 3동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새 정부의 핵심부처로 탄생한 중기부의 초대 장관으로 임명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상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골목상권을 보호할 획기적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로써 ‘적폐청산’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중 하나인 재벌 개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홍 장관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출신으로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힘을 써왔다는 평을 듣는 인물이다.

그의 이러한 과거 행보로 봤을 때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형태의 갑질 불공정거래나 불법 하도급 거래 등의 척결에 대한 기대가 높다.

홍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는 대기업의 면세사업을 정조준해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일명 '홍종학법'을 발의해 롯데, 신세계 등을 떨게 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홍 장관 임명은 앞서 임명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장 실장과 김 위원장에 이어 홍 장관까지 가세하면서 ‘재벌개혁’이라는 대마를 잡는 판국이 짜졌기 때문이다.

홍 장관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대기업이나 재벌이 있다면 저부터 상대해야 할 것"이라며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한편, 홍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야당은 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오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다”며 “‘부동산 절세 기술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덕성 측면에서 부적격자라는 판정을 국민이 내린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회가 부적격으로 판단한 후보자를 또 임명한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으로, 노골적인 협치 포기”라고 비난했다.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홍 장관을 임명함에 따라 향후 정국은 예산과 입법 등에 있어 상당한 진통과 함께 당분간 국회일정의 파행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