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여권의 ‘적폐청산’ 주장에 대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집권했던 보수 야당이 ‘정치 보복, 신적폐’라며 날을 세우는 가운데 최근 10년 간 대기업 총수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직권조사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대기업 직권조사가 74건 이뤄졌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15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2009년) 부당지원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인 시장조사팀이 재계의 강력한 요구와 경제성장이라는 명분아래 해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벌가를 위한 특혜성 거래금지가 입법과 함께 대기업집단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했으나 재계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실제로 지난 10년 간 대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견제가 대폭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조사국이 있었던 2005년까지는 연평균 조치 건수가 7.5건이었으나 조사국이 축소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연 평균 조치 건 수가 0.9건으로 급감했다. 무혐의 처분 비율도 11%에서 43%로 크게 높아졌다.

전해철 의원은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업집단국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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