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단체 "분석 오류로 생산된 가짜뉴스…김 의원의 공식 사과 요구”

김중로 의원실 “데이터 분석에 오류 없었다”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지난 9일 배포한 ‘구타·가혹행위로 얼룩진 해병대’ 보도자료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뿔난 해병대 예비역들이 김 의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해당 보도자료가 데이터 분석 결과에 실제로 오류가 있었냐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은 ‘벌금 수납 내역’ 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보도자료를 만들면서 ‘벌금 미납 현황’을 누락한 채 ‘벌금 납부 총수=벌금형 선고 총수’라는 실수를 범했냐는 것이다.

해병대 예비역 측은 ‘구타·가혹행위 혐의로 군법원이 선고한 총수’를 데이터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금 미납자를 제외한 분석 결과로 각 군의 구타·가혹 행위에 대한 비교는 논의 자체가 아예 무의미하다 주장이다.

해서 이들은 김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첫 단계부터 데이터 분석 오류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로서 결국 ‘해병대 길들이기 내지 죽이기’로 귀결된 픽션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고려대 통계학자 한 교수는 지난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실제로 벌금 미납자를 제외하고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통계적인 관찰의 대상이 되는 집단 분석 결과에 상당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사도 ‘팩트 체크’라는 트렌디한 뉴스 형식으로 이런 문제점을 꼬집고 있어 해병대 측 주장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문제는 이 단체들의 상당수 회원들이 국감 중인 김 의원실에 항의전화를 하고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도 예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파만파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앞으로 김 의원실과 해병대 예비역들 사이에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가안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양자 간에 원만한 소통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토론의 장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해병대 예비역 단체와 국감 중인 김 의원 간의 직접적 만남이 성사될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지만 공식 사과를 주장하는 이 단체들의 요구 수용과 함께 김 의원 측의 해명 정도에 따라 논란이 종식될지 아니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논란 하나= 김 의원실이 지난 9일 배포한 보도자료는 ‘벌금 미납 현황’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고 군으로부터 제공받은 ‘벌금 수납 내역’ 데이터만으로 각 군을 비교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첫 번째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미납자 내역은 반영하지 않은 채) 벌금형 선고가 아닌 벌금 납부 현황만으로 해병대가 타 군보다 구타와 가혹 행위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언론사들은 해당 보도자료의 논란이 일자 해병대사령부의 해명을 싣고 ‘(종합)’ 형식으로 보도하거나 ‘팩트 체크’ 차원에서 진실을 재조명했다.

언론사 ‘이데일리’는 김관용 기자의 ‘팩트 체크’(10월9일 보도)를 통해, “이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황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 아니라 벌금 납부 기준이다. 이를 기반으로 해병대가 타군에 비해 구타 및 가혹행위가 많다고 분석한 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납부하지 않고 전역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보도했다.

이어 “실제로 2015년 전군에서 병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수는 총 1100건으로 이 중 육군 968건, 해군 30건, 공군 36건, 해병대 66건이었다. 그러나 실제 납부현황은 33명으로 육군 8명, 해군 1명, 공군 3명, 해병대 21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도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중로 의원실에서 주장하는 각 군 벌금 현황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고 벌금을 납부한 현황이었다”며 “해병대의 벌금 납부 현황만으로 타 군과의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분석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고려대 한 교수는 12일 김 의원실 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미납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분석 결과를 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 또는 초보적 실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의 보도작성 관계자는 이날 “해병대사령부의 해명이 잘못 된 것”이라며 “관련 자료가 방(의원실)에 있는데 비공개라 보여줄 수는 없지만 군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는 미납자를 포함한 자료임을 재차 확인했다”고 해병대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해병대사령부에서는 김 의원실의 반박에 대해 “지난 9일의 해명이 공식입장”이라며 “군형법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돼 해당 벌금을 납부한 명단을 제출한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 또 다른 두 가지 논란의 전개= 김 의원이 “해병대가 구타와 가혹행위 같은 병영 악습에 관대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통계(연합뉴스 10월9일자 보도)”라며 "국방부 주도로 해병대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김중로 의원실 10월9일 보도자료)"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해병대 예비역들은 전우회 SNS 등을 통해 “김중로 의원의 ‘국방부 주도’ 언급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해병대는 그간 숱한 전투에서 조국에 피로써 승전보를 안겨줬지만, 정치적 논리로 용맹한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편입시켜 고유한 해병대 독립성과 작전권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방부’라는 ‘주도(主刀)’로써 해병대를 해부하려 든다”며 ‘국방부 주도’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해병대 예비역들은 심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병영 악습에 관대한) 해병대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병대 현역과 예비역 모두가 한결같이 격한 반응을 보였다.

해병대사령부는 "구타와 가혹 행위를 없애기 위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를 찾아내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했다"며 "전군 최초로 민간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장병들의 인권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한 현역군인은 “김 의원실은 잘못된 분석에 따른 정정보도는 없이 오히려 해병대의 근본을 조폭·깡패 집단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해병대의 한 단면만으로 해병대 병영문화 전체를 아는 듯 ‘근본’을 언급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해병대 전우회 간부 K씨도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이 이런 오류 투성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의도가 ‘해병대 죽이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해병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김 의원실이 분석 오류로 해병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100만 해병대 전우의 자존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면서 “김 의원의 공식 사과가 있을 때까지 항의 방문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해병대 예비역들도 김 의원실에 항의전화와 함께 항의 방문을 예정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방부 주도로 해병대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육·해·공군, 해병대 모두가 국방부다”라고 짧게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알아보니 해병대가 구타·가혹행위 근절 프로그램을 통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고 매년 그(가혹행위) 수도 줄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해병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에필로그= 최근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한반도가 위기로 치닫고 있어 혹시 있을지도 모를 유사시를 대비해 육·해·공군 전력뿐 아니라 ‘국가전략기동군 해병대’의 사기진작과 함께 인원·장비 증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군사전문가들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유사시 정밀 유도탄 등 육·해·공군 전력자산을 활용한 기습폭격과 함께 선봉부대 ‘귀신잡는 해병대’의 용맹스런 기습침투로 초전(初戰)에 적의 핵심부와 주요시설을 제거·파괴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사관 출신의 특수전 전문가 K씨는 “유사시 초전에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으로는 해병대 특수수색대와 같은 한·미 특수요원의 적 수뇌부 제거가 가장 중요하다”며 “아울러 기습특공대의 동·서해함대 예하 전대, 특히 잠수함·유도탄정·어뢰정·공기부양정 기지 등을 선제타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해병대 공정(공수)대대 등의 공중강습을 통한 기습침투로 생·화학무기 제거와 핵시설 무력화 등이 개전(開戰) 초기에 담보돼야 한다”며 “초전(初戰)에 이 모든 작전을 가능케 하는 부대는 해병대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나 국회가 지금이라도 해병대 역할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구타 논란에 가리워진 열악한 해병대의 시급한 인원·장비 확충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