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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춘숙 의원 "호텔롯데 보바스병원 편법 인수는 정부 안일한 대응 탓"

기사승인 2017.10.12  15: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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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복지부 장관 질타

보바스기념병원.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의료 공공성 훼손, 재벌 특혜, 의료법 위반 등 각종 논란 속에 있는 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편법 인수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와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에 대해 ‘대기업이 편법적으로 의료법인을 인수한 예’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정춘숙 의원은 기관 증인으로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법원이 호텔롯데의 늘푸른의료재단 인수 방식으로 (보바스기념병원에 대해) 회생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롯데가 의료법인을 소유하도록 인정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호텔롯데의 늘푸른의료재단 인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성남시, 시민단체 등이 반대 의견을 밝혔음에도 인수 결정이 났다.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던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정춘숙 의원은 보바스기념병원 인수와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감독을 요구했다.

"(대기업이) 편법적으로 의료법인을 인수하는 예다.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1년 넘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면서 "복지부 책임이 크다. 앞으로 이와 같은 편법적인 방식으로 대기업이 의료법인을 인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늘푸른의료재단이 롯데에) 인수된 후 공익성을 저해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제14부(재판장 이진웅 부장판사)는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에 대한 호텔롯데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지난 9월21일 최종 인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는 보바스기념병원에 대한 자금 출연을 확정하며 이사회 추천권을 행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병원의 새 주인이 됐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를 통해 2016년 10월 파산 위기에 놓인 늘푸른의료재단의 인수전에 이사회 구성권을 매매하는 방식의 편법을 동원해 뛰어 들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병원(의료법인)을 소유하거나 병원을 개원할 수 없다. 이에 롯데는 직접 보바스병원을 돈 주고 사는 형태는 아닌, 보바스병원을 만든 늘푸른의료재단의 이사진들의 구성권을 사는 형식으로 인수전에 참여했다.

롯데 측은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사업 차원이라고 했지만 시민단체와 성남시 등은 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를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으로 받아 들이며 적극 반대해 왔다.

무리한 투자를 놓고 신동빈 회장이 고령인 신격호 총괄 회장의 요양을 위해 병원을 매입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의혹도 샀다. 롯데는 600억원 무상출연과 2300억원 대여 등 경쟁 입찰 업체가 제시한 투자조건의 두배가 넘는 총 2900억원의 투자조건을 제시하며 우선 협상자로 지정됐다.

롯데는 박모 전 늘푸른재단 이사장 등 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를 반대하는 측과 법적 다툼을 벌여 왔다. 박모 씨 등은 회생법원의 인가결정에 반발해 항고할 방침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보바스기념병원은 2002년 개원한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요양·장애아 재활 전문병원이다. 늘푸른의료재단이 재활치료에 헌신한 보바스 부부의 뜻을 기리고자 세워진 영국 보바스재단에서 명칭 허가를 받아 설립했다.

부지면적 총 2만4300㎡(약 7400평)에 연면적 약 3만4000㎡(약 1만250평) 규모로 550여 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은 1013억 원, 부채는 842억원 규모다.

염지은 기자 senajy7@onel.kr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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