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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몸살 한수원, 국감 앞두고 '비리' 봇물

기사승인 2017.10.11  17: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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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탈원전 논란 중심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의 비리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속속 드러나고 있다.

2조원이 넘는 전력 판매 손실로 혈세를 낭비한데 이어 1500억원대 입찰 담합, 협력사에 위험 업무 전가, 직원을 동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활동 등 모럴 헤저드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한수원의 발전설비 고장 및 정지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액은 2조2480억원에 달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갑)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설비 정지현황 및 손실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발전정지 건수는 54건으로 이중 불시정지, 중간정비, 파급정지로 인한 발전정지가 30건,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설비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경우가 24건이었다.

이로 인해 발전하지 못한 전력판매 손실액은 각각 5494억원, 1조6967억원에 달했다. 반면 수리로 인한 손실액은 단지 1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설비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한 기간은 총 1957일(9월29일 기준)로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어 손실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설비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경우 중 4건은 품질서류 위조의 원전비리로 총 595일 동안 발전하지 못했다. 이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금액은 5492억원에 달했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불량 안전등급 케이블로 원전비리의 도화선이 된 신고리 3호기와 4호기의 경우 건설 중이었던 관계로 이번 자료에서 제외돼 이 부분까지 포함될 경우 전력판매 손실액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병관 의원은 “원전의 경우 발전용량이 큰 만큼 고장 등으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액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수원의 원전가동으로 인한 이득이 사고 및 고장으로 사라진 만큼 그에 따른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안전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을 고려할 때 원전과 같은 대용량 전원보다 소규모 분산형 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발생한 입찰담합도 1490억원에 달했다. 5개 사업에 참여한 25개 기업이 담합으로 적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6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한수원을 포함에 에너지 공기업 6곳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된 경우가 14건, 적발기업은 109곳, 적발규모는 총 5조 3099억원에 달했다.

한수원은 한국가스공사 4조7750억원, 한국전력 3832억원에 이어 입찰담합이 가장 많았다.

이훈 의원은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끊임없이 이뤄져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을 우롱한 일"이라며 "담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해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4년간 한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망자는 모두 협력사 직원이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할 한수원의 '위험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안전사고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총 7건의 사고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한수원 협력사 직원이었다.

같은 기간 총 116건의 사고에서 발생한 124명의 부상자 중 협력사 직원 사고는 102건, 109명으로 90%에 달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안전사고는 14건, 15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한수원은 현재 4개 원전 주변지역 주민 618명으로부터 갑상선암 발병에 따른 피해보상도 요구받고 있다. 이들은 한수원을 상대로 2년 넘게 공동소송을 진행 중이다.

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모임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피해가 명백하게 입증된 갑상선암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연구에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 주민보다 갑상선암뿐 아니라 모든 방사선 관련 암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게 갑상선암이 많은 이유로 제시한 '과잉진료'도 근거 없음이 후속 연구에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직원을 동원해 찬반 논의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정황도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한수원의 한모 지역상생협력처 처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재개 대표 단체 소통협의회’에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4차에 걸쳐 참석해 시민참여단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도마 위에 올랐다.

한모 처장은 또 8월1일 공론화위원회가 후원하고 한국갈등학회가 개최한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훈 의원(새민중정당·울산 동구)은 "정부와 산업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공정한 활동을 보장한다며 중립을 지키고 있는데,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찬성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탈원전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가 신고리 5,6호기가 영구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수원에 대한 국감은 12일 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 분야 국감에 이어 24일 예정됐다.

염지은 기자 senajy7@onel.kr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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