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ad38

시중은행ㆍ인터넷은행 수장 국감 줄소환…핵심 쟁점은

기사승인 2017.10.10  18:03:03

공유
default_news_ad2

[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 주요 시중은행장은 물론 갓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행장까지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야권이 인터넷 전문은행 특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 등 금융권의 예민한 이슈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어 가시밭길 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계에선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금융권 수장들이 대거 국감장에 불려나가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경섭 NH농협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등을 채택했다.

국회 정무위는 1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7일 금융감독원, 19일 공정거래위원회, 23일 산업은행·기업은행, 24일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 27일 자산관리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릴레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우선 이경섭 은행장은 오는 31일에 열리는 공정위 종합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은행장을 증인 신청한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농협은행에서 제보자와 접촉한 정황이 의심되는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할 문제도 있다"고 전했다.

오는 16일에는 함영주 은행장이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을 승진시킨 배경과 관련해 금융위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상화 전 본부장은 2015년 독일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지낼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 씨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함 행장은 산별교섭 사용자협의회 임의탈퇴에 대해서도 의원들로부터 송곳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그간 은행권은 금융노조(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가 각 산하 노조로부터 위임받아 사측(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과 일괄적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산별교섭 방식을 취해왔다. 산별교섭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만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한 번에 결정하고 이를 동종 산업 모든 회사에 적용하는 노사교섭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산별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올해 첫 출범한 인터넷은행의 두 수장도 같은 날 국감장에 나란히 선다.

심성훈 대표는 케이뱅크 특혜 인가 논란에 대해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 신청 당시 자기자본(BIS)비율 조건(국내 은행 평균14.08%)을 충족치 못한 14%였음에도 금융당국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은산분리(은행자본-산업자본 분리) 규제에 대출 중단 사태까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자본확충의 현실성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에게 해명할 예정이다.

윤호영 대표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은산분리, 운영 관련 미비점 등에 대해 설명한다.

같은 날 보험업계에선 삼성생명의 방영민 부사장이 유배당보험계약자 이익배분기준 및 암보험관련 문제점을 해명하기 위해 출석한다.

유배당보험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외에 발생하는 이익도 배분해야 하는 상품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매각시 차익의 일부를 유배당보험 가입자에게 배당해야 한다.

문제는 지분 매각 시기와 방법에 따라 배당금액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점.

이와 관련 방 부사장을 증인 신청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삼성생명에게 대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출구'를 열어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업법이 개정되거나 금융위가 보험업 감독 규정을 바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하는 경우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사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 것이다.

최현만 부회장은 19일 공정위 국감에 네이버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5000억 규모의 자사주를 맞교환한 전략적 제휴와 관련한 내용이 핵심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6월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투자 목적으로 5000억원 규모의 네이버 자사주를 매입해 1.7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 네이버도 동일 조건으로 미래에셋대우 지분 7.11%를 5000억원 규모로 매입했다.

한편 매년 국감 때마다 단골 증인으로 소환됐던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2금융권 관계자들은 올해는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정치권의 요구 사항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만큼 국감에서 따로 짚어볼 이슈가 많지 않은 탓이다.

오경선 기자 seon@onel.kr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default_side_ad3

최신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ad37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