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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도 꺼지지 않는 檢 불빛...드러나는 MB의 흔적

기사승인 2017.10.06  2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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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의 검찰 깃발이 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열흘간의 초장기 추석연휴에도 검찰의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관련 수사는 멈추지 않았다.

군·국정원의 여론조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검찰이 안고 있는 숙제가 많은 만큼 연휴에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빌딩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특히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구속 기간이 7일 끝나기 때문에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 꺼지지 않는 중앙지검의 불빛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7일 민병주 전 단장을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70억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연휴 중 추가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바쁜 연휴를 보낸 박찬호 2차장검사 산하 국정원 여론조작 수사팀은 민병주 전 단장의 기소를 마쳤음에도 여전히 과제가 많이 남았다.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단장이 ‘사이버외곽팀’을 통해 국가예산을 동원해 어버이연합 등 친정부 단체에 지원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을 끝낸 수사팀은 이제 한발 더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칼끝을 돌려야 할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의 수사로 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국정원의 정치인, 교수, 언론인 등 이명박 정부 비판세력 제압 활동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한 수사의뢰서가 새롭게 접수돼 국고손실 이외의 추가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 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핵심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잠시 숨고르기를 한 후 여론조작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를 가려내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KAI경영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과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시위 의혹 ‘화이트리스트’를 담당한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도 바쁘긴 마찬가지다.

KAI 경영비리 수사의 핵심인 하성용 전 KAI 사장의 구속 기한이 이달 12일 만료되기 때문에 연휴 중에는 하성용 전 사장에 대한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하성용 전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분식회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사기·배임) 및 상법 위반 등 10여개에 달한다. 때문에 검찰의 업무량도 그만큼 가중 될 수밖에 없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한숨 돌린 분위기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백남기씨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법리검토 단계에 돌입했다. 수사결과는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백남기씨 사건의 경우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1년 11개월만에 종료된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온 검찰은 새 정부에 들어 백남기씨 사건을 급하게 마무리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와 경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백남기씨 사망에 대해서는 경찰이 일부 책임을 지는 형식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 드러나는 MB의 흔적

이명박 전 대통령은 편한 연휴를 보내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이명박 정부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투 트랙으로 진행 중이다.

7일 민병부 전 단장에 대한 기소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추가 기소가 마무리되면 국정원 수사는 반환점은 돌았다고 볼 수 있다.

관심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의 여론조작 사건이 원세훈 전 원장 단독으로 이뤄졌냐는 의혹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느냐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이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실행에 있어 청와대에 보고를 했으며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 홍보·민정수석 등의 지휘부가 지속적으로 특정인물을 견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지했을 것이라는 정황인 셈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론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식 수사를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 전 대통령을 부를 ‘스모킹건’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국정원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현재까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은 이미 그 종착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론조작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원세훈 전 원장이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이며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범죄동기가 성립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태도는 당연한 것이다. 수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고 검찰 수사의 사정권안에 들어왔다.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는 이제 막 시작단계다. 수사팀은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댓글 활동 문건에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미의 ‘V’(VIP)가 담긴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현재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며 추석 연휴 직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김성현 기자 smre3810@onel.kr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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