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2017.09.17.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유엔(UN)총회 참석차 뉴욕 출국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3시30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입장문 대독을 통해 현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24일 끝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국회 협조를 호소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24일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지난 넉달여 동안 7명의 차관급 이상 고위직이 낙마했지만 인준 관련 직접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장은 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처럼 국회 인준이 없으면 임명되기 어렵다. 청문회를 거치더라도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장관직과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준 당부  입장문에는 출범 넉 달째를 맞은 새 정부의 절박함과 위기감이 고스란히 담겼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일부 장관 후보자들과 차관급 인사들의 연이은 자진사퇴에 이어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새 정부의 인사 참사는 정점에 치달았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히 지난 6월 안경환 법무부 장관 자진사퇴(허위 혼인신고 논란 등), 지난 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사퇴(비상장 주식 시세차익),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준 부결 등 법조계 인선이 잇따라 삐걱대며 문재인정부의 사법 개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5월과 6월에 이어 지난 15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직후에도 입장문을 발표하며 인사 참사를 사과했다. 남은 인선에 대한 국회 협조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화답을 촉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사과가 우선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여야 모두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도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국민의당은 헌재 파행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도 안게 됐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 전문.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UN 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 없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제 사회가 우리와 함께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납니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습니다.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국가안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2017년 9월 17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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