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북 인도적 사업 재개할 것

野, 문재인 정부는 안보 포기 상태

北 대응 위해 현무-2A 쐈으나 한발은 추락···軍 당혹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보·인사’ 등에 발목이 잡혀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 감행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지원 반대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발표 이후 감행된 도발이라 국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북한이 15일 오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인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추가 미사일 도발로 여야가 한목소리로 북의 무모한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과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여당과 크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무모한 도발이 정치외교, 군사적으로 아무 실효가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고, 김현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무모한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과 청와대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여전히 대화를 통한 해법만을 고수해 왔고 ‘전술핵 재배치·핵무장’ 등 강대 강 대응에는 아직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핵보유’를 바라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야당의 북핵 관련 해법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도발에 대해 “실질적인 억제책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안보 포기 상태’라 비판했다.

이날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얼마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됐지만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까지 하는데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얘기를 하고 있다”며 문제는 우리 정부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오는 21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면 ‘안보 포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손금주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우리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얘기할 때 북한은 미사일로 화답했다"며 "비핵화를 전제로 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역시 이날 박정하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핵무장, 전술핵 반대', 통일부의 뜬금없는 '인도적 지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하루만에 비웃음거리가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애매한 말로 혼돈스럽게 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대한민국 5천만은 지금부터 북한 김정은의 핵인질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수적 성향 단체들의 대여 비난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대북지원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신 총재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정부 ‘대북지원 추진’ 논란, 미사일로 응답 받은 꼴"이라며 “휴전상태에서 적국에 800만 달러 지원은 이적행위며 탄핵감"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측은 정부가 현재 추친중인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유지 여부에 대해 "미사일 발사 핵 도발에 대한 제재와 대응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진행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