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그 해법을 놓고 당·청과 이견을 보인 송영무 국방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언급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전술핵 재배치’는 30일(현지시각)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 이후 송 장관이 언론에 “군사기지나 방위산업시설 등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 체계, 즉 전략 자산(strategic assets) 전개를 원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민감한 시기에 국내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배치가 임박한 6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기지에서 미군들이 배치된 사드 주변에 모여 있다. <사진=뉴시스>

6일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한 SNS 계정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최악의 상황에 몰리게 되면 우리도 생존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국방부 역시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강력하게 제압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앞서 5일 열린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오판과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핵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은 원 의원의 ‘독자적 핵무장과 NPT 탈퇴 검토’ 등의 주장에 대해 “지금이 비상사태라 보지 않는다”면서 “국제 규범과 군사적·전략적 효용성, 지역 경색 등을 충분히 고려해 종합적 안보 이익의 차원에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핵위기 고조에 따라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 반론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의 무기 전개만으로도 대북 억지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로 인해 한반도의 핵위기 긴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

한편, 전술핵은 1950년대 주한 미군이 한국에 배치했지만 지난 199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모두 철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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