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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박찬익 기자] 저금리 기조 등으로 다주택자가 박근혜 정부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8·2 부동산 대책’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을 겨냥한 맞춤형 규제인만큼 다주택자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주택을 2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87만9000명으로 한 해 전보다 15만8000명(9.2%) 증가했다.

다주택자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이래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 163만2000명이던 2건 이상 주택 보유자는 2013년 6만2000명(3.8%) 늘었다. 2014년에는 2만7000명(1.6%) 많아지더니 2015년에는 15만8000명(9.2%)이 불어났다. 2012년 이후 3년 새 총 24만7000명(15.1%)이 증가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증가세다. 2015년 주택을 3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전년보다 8만6000명(28.1%) 늘어난 39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33만1000명)에 비해 6만1000명 가량 불었다.

이 중 아파트만 분류하면 2015년 아파트 2건 이상 보유자는 69만5000명으로, 2012년보다 13만5000명(24.1%) 증가했다.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한 데다 저금리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 증가세는 꺾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앞으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는 주택 보유수에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이 적용된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가산세로 붙어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가 8·2 대책에서 세제·대출·청약에서 3중으로 규제한 것은 투기수요의 당사자인 다주택자를 제어해야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4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선 당분간 급격한 가격하락보다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서성권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조치가 내년 4월 이후 매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돼 시간 여유가 있고 서둘러 매물을 처분하기 보다는 향후 시장 추이를 지켜본 후 보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할 유인책이 없어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다음달에 발표 예정인 장기주거안정 로드맵에 포함되는 추가적인 혜택이 다주택자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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