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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박근혜 '한 여름밤의 악몽', 형량은?

기사승인 2017.08.01  1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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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뇌물보다 횡령·재산국외도피 더 치명적..최대 무기징역

횡령 등 유죄판결 땐 복역 후에도 삼성 취업 상당기간 불가능

박근혜, 이재용 '뇌물공여'와 운명공동체..역시 최대 무기징역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의 경우 8월 28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재판부가 8월7일 결심공판을 예고한 상태여서 구속만기 전에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일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는 10월16일이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개다. 이 가운데 횡령과 재산국외도피죄는 법정형이 최고 무기징역이다.

설사 뇌물공여 혐의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최순실-정유라 승마지원 등과 관련해 회사돈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에서 유죄를 받으면 중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횡령죄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경영 복귀는 출소 이후에도 상당기간 불가능해 질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도 이재용 부회장과 연동돼 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수뢰죄도 사실상 확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뢰죄가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도 특가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이재용, 뇌물보다 횡령이 더 위험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임직원의 뇌물공여, 횡령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은 8월 7일에 열린다. 당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이 진행된다.

구속재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기한은 8월 28일까지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 전까지는 1심 선고를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상 위증 등이다.

핵심 혐의는 298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이다.

특검은 삼성이 당초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약속한 213억원(77억9735억원만 지급)에 대해서는 직접 뇌물죄를 적용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220억원2800만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로 판단했다.

뇌물공여에 사용된 모든 금액이 삼성전자의 회사자금으로 지불된 만큼 지급 전액에 대해 횡령으로 봤다.

양형기준으로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죄보다 횡령죄를 더욱 경계해야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뇌물공여죄의 양형기준은 기본적으로 2년 6월~3년6월이다.

다만 업무관련성이 높거나,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가중요소가 돼 최대 5년 형까지 가능하다.

횡령의 경우는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 양형은 4~7년이다. 다만 주주 등의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등은 가중요소로 형이 최대 8년까지 늘어난다.

횡령의 양형기준이 뇌물죄보다 두배 이상 무거운 것이다.

삼성은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씨에게 지원한 말을 교환하고, 실존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의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대금인 것처럼 내부 품의서를 만들었다.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

횡령과 함께 범죄수익은닉죄가 인정된다면 양형기준에 따른 가중요소로 최대 8년 형의 선고가 가능한 것이다.

최순실씨가 실 소유한 독일의 코어스포츠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치명적이다.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명시된 양형기준이 없지만 그 금액이 50억원을 넘어가면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에 처해진다고 특경법이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독일로 송금한 약 79억원을 재산국외도피죄로 보고 있다.

◆유죄 판결 시, 사외이사도 불가능

유죄여부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총수자리도 위태로워진다. 최악의 경우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주주로만 남을 가능성도 있다.

특경법 제14조는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취업제한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5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향후 2년간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 계열사 어느 곳에도 임직원으로 취임할 수 없는 것이다.

당연히 부회장 자리도 내려놔야 한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경우 정관 상 주요주주 또는 혈연적 특수관계가 있는 자는 ‘사외이사’로도 재직할 수 없다.

무혐의가 아닌 이상 실질적인 경영참여는 불가능하다.

다만 일반적인 기업이 정관을 통해 정한 형사처벌자의 취업제한 규정이 삼성 계열사에는 존재하지 않아,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기한을 채우지 않더라도 경영에 복귀할 순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10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예상일이 10월 중순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업무상 비밀누설’ 공판에서 "피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돼 공소사실이 같은 이상 그 결론도 하나로 내려져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다음 기일을 미뤄두겠다"고 재판부는 선고를 미뤘다.

이재용 부회장도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기 때문에 선고일이 맞춰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까지 기다리게 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같은 죄를 두고 유죄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공여자가 먼저 판결을 받으면 이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도 이런점을 고려해 선고를 미룬 것이다. 이 부회장의 선고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 동안 공판에서 재판의 속행 입장을 보여왔다. 연이은 파행에도 8월 7일에는 결심을 진행하겠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 막판 등장 '청와대 문건' 파괴력 변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최근 청와대 캐비넷 문건으로 인해 향후 재판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국가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다량의 박근혜 정부 문건 중 삼성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큰 관심이다.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이재용 체제’ 등의 단어가 사용됐다. 청와대가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개인의 승계를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결국 “국가경제를 위해 기업 총수를 만났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이 힘을 잃는 것이다.

해당 문건은 특검에 의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상태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이다.

뇌물죄에 관해선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운명공동체인 셈이다. 이 부회장의 유죄판결이 곧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유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뇌물에 대해 징역 5년이 최고형인 이재용 부회장과 달리 수뢰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뇌물수수에 대한 양형기준은 그 액수가 5억원을 넘어서면 기본 9년 ~ 12년이며, 감경된다 하더라도 7~10년이다.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업무관련성이 높을 경우에는 가중처벌 요소가 돼 11년 이상이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자리를 포함해 최순실씨와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뇌물을 적극 요구했다는 것이 공소장을 통한 검찰의 주장이다.

실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레이저 눈빛을 실감했다” 등의 표현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뇌물요구가 있었음을 암시했다. 삼성이 뇌물죄에 대해 청와대의 강요였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결론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유죄 선고는 이 부회장 본인보다는 박 전 대통령에게 더 치명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박 전 대통령이 실형 선고 받을 시 향후 5년간은 사면여부도 불투명하다.

김성현 기자 smre3810@onel.kr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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