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분석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공무원 실질 평균연봉이 근로자 상위 7%에 해당하는 8853만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 1명을 유지하기 위해  1년간 지출되는 비용은 평균 1억79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평균 소득액인 6120만원에 복리후생적 급여와 공무원연금 국가부담분, 사회보험료, 간접비에 해당하는 기본경비를 더한 금액이다.

공무원 1인 유지비용에서 사회보험료와 기본경비 등 비 현금용 비용을 제외하면 공무원이 현금으로 받는 연 비용인 9591만원이 산출된다. 

여기에 포함된 퇴직금 738만원을 빼면 공무원이 1년동안 받는  실질 평균연봉은 8853만원으로 계산된다.

납세자연맹은 "이는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15%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납세자 연맹은 "연봉 순위는 2014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68만명의 실제 자료에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인상률 2.5%를 2015∼2017년에 적용해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인사혁신처에 직종·직급·호봉별 공무원 연봉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가 30개 수당 중 6개만 정보를 공개하고 나머지 24개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납세자연맹은 인사혁신처가 직종·직급·호봉별 공무원 소득을 비공개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시민 지지서명을 받아 다음 달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수당은 개인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집계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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