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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s 통해 지속적으로 불평등 문제 해결을 촉구

기사승인 2017.07.15  17: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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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Gs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여전히 심각한 글로벌 문제

▲ UN이 채택한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위클리오늘=박진웅 유스프레스 청년기자] 유엔 개발계획기구(UNDP)에 따르면 개발도상국들의 소득 불균형 정도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 평균적으로 11%정도 증가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층은 1990년 기준 인구의 47%에서 2015년 14%까지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불평등은 심화된 것을 말한다.

또한 국제 빈민 구호 단체인 옥스팜(oxfam)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62명이 하위 36억 명의 재산을 합친 만큼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옥스팜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위 1%를 위한 체제라고 비판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오늘날의 교육 시스템은 돈이 있어야만 참여할 수 있는 승자 독식의 게임, 최상층은 확고한 입지를 제공받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거액의 채무를 끌어안은 채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모험에 뛰어들어야 하는 게임이 되고 말았다"고 말하며 소득 및 교육 기회 불평등에 대해 비판했다.

실제로 영국 일간지 가디언 인터넷판은 공공교육 투자에 부진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국제사립학교 재단 ‘젬스 에듀케이션’이 비싼 수업료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교육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유네스코(UNESCO) 보고서도 사립학교의 비싼 수업료가 빈민층의 중등교육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네스코가 펴낸 EFA(Education for All)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11년 6900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2004년 이후 이 수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37%의 청소년들만 중등교육을 수료했고 저소득 국가의 빈곤층 중에서는 14%만 중등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빈곤국 중 하나인 마다가스카르의 풍경 <사진= GLOBAL CITIZEN>

이러한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UN은 2000년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발표했다.

UN은 총 8개 목표와 21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MDGs를 통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참여를 촉구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1990년대 개발도상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던 절대 빈곤층이 2010년에는 25%로 감소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초등학교 등록률을 90%까지 증가시키는 등 교육 불평등 개선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만들었다.

그러나 UN의 MDGs 달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각국에서는 상대적 불평등이 만연해있다. 절대적 빈곤층의 수치는 감소했지만 국가 간 또는 국가 내 불평등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UN은 MDGs 이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새롭게 수립하며 17개의 새로운 글로벌 이슈를 다루었고 그 중 10번째 목표로서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를 설정하여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박진웅 청년기자 floodingcloud@naver.com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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