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ad38

[SDGs 특집]국가간 불평등 해소 위해선 자유무역 강요 말아야

기사승인 2017.07.14  17:55:30

공유
default_news_ad2
UN이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중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10번째 목표

[위클리오늘=구단비 유스프레스 청년기자] 국가간 불평등은 한 나라가 아닌 여러 국가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는 국가간의 무역에 있어서도 해당된다.

지난 2015년 조모 콰메 순달마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차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간 불평등은 모든 국가의 문제다, 함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의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의제화 작업에도 참여한 그는 국가간 불평등에 대해 한 나라가 책임져 야하는 문제가 아닌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유엔의 SDGs에는 국가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표가 설정돼있다. 목표 10번인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감소시킨다’가 이를 뜻한다.

다양한 세부 항목 중 ‘경제 및 금융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대의권과 발언권 확보를 보장한다’는 내용은 국가의 발전 정도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WTO는 15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다자간 국제기구로, 세계무역의 헌법이라고 부르는 국제 무역법을 제정하는 기구이다.

급진 반자본주의 비정부기구(NGO) 단체인 ‘남반구초점’의 주도적인 활동가 니콜라 불라드는 2005년 노동자 연대와의 인터뷰에서 “(WTO의) 법은 사실상 신자유주의 모델에 근거하고 있고, 무역 자유화를 확대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WTO 협약이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제도화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블라드는 “힘이 약한 비준국에게 특정 무역 체제와 경제 모델을 강요해 이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대국들이 주도하고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며 개도국의 특별한 필요와 자율성을 무시해 개도국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WTO가 없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WTO는 이러한 지적이 이어지자 최빈국에 대한 특별우대 조치(SDT)를 이행하기 시작했다.

최빈국에게 협약 및 약속 이행에 더 긴 기간을 제공하고 개도국 무역 기회를 확대했다. 개도국이 WTO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미국 보스턴 대학의 케빈 갈라거 교수의 논문에서 조사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갈라거 교수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WTO에서 해결된 분쟁의 25% 이상이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위해 설립된 정책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개도국이 특별한 보호 조항 없이 WTO 안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불평들을 겪는 국가들은 국가 간 거래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피해를 받고 있다.

국토가 저지 해안이거나 작은 섬나라인 국가들을 뜻하는 군소도서 개도국은 기후변화에 유독 취약하다.

군소도서 개도국의 일부 지역은 매년 해수면이 10mm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피해를 받고 있다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분석도 있었다. 경제 개발에 집중해야 할 이들이 환경 피해로 인해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큰 위협을 받고 있다.

과거 중국과 인도는 철저한 보호주의 무역을 실천했다. 그들은 현재 개도국에서 벗어나 세계의 떠오르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개도국을 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무역에 보호주의 무역이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분석처럼, 자유무역 압박을 제재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출범이 절실해 보인다.

구단비 청년기자 koodanbi0514@gmail.com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default_side_ad3

최신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ad37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