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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특집] UN이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꿈꾸는 이유

기사승인 2017.07.12  1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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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은 SDGs(지속가능개발목표)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 17가지를 선정했다.

[위클리오늘=이장준 유스프레스 청년기자]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8번: 모두를 위한 지속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지난 4월 우리나라 실업률은 4.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11.2%에 육박한다. 그러나 실업은 비단 오늘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을 가리키는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라는 표현은 영국 사회 배제청이 1999년 발간한 보고서에 처음 등장했다. 나아가 유엔은 청년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2005년 ‘양질의 일자리로 향하는 ILO(국제노동기구) 행동 계획’을 채택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또한 유엔총회에서는 매 3년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900달러 미만인 나라 중에서 교육 수준, 평균 수명, 경제발전 정도 등을 살펴 최빈국을 지정한다. 작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국가 1인당 GNI 통계에 따르면 기니는 470달러,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630달러에 불과하다.

이에 유엔은 최빈국의 경우 연간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최소 7%로 한다는 세부사항을 설정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최빈국 5개국(투발루, 나우루, 키리바시, 마셜제도, 팔라우) 가운데 최소 3개국이 올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나아가 전 세계 약 2억6500만 명, 즉 어린이의 17% 가량은 아동 노동을 하고 있다. 그 중 약 1억6800만 명이 교육을 받지 못하며, 8500만 명 가량이 가혹하고 위험한 형태(불법, 매춘, 밀매, 노예 등)로 일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등은 임금 차별을 받고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다.

유엔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SDGs에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추가했다. 이어 소규모 창업 지원, 노동자 권리 보호, 지속 가능한 관광 등 세부목표를 설정해 해결 방안을 구체화했다.

특히 마지막 세부사항으로 ‘2020년까지 청년 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ILO의 세계일자리협약을 이행한다’를 제시했다. ILO는 세계 평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부당한 노동 환경을 바로잡는다는 목표 하에 1일 최대 노동시간, 실업 예방, 최저 임금 제공, 아동‧청년‧여성의 보호 등을 선언했다. 또한 ILO는 98차 회의에서 세계일자리협약(Global Job Pact)을 채택해 전례 없이 증가하는 세계적인 실업 및 불완전 고용에 대응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MDGs는 2000년 유엔에서 전 세계 정상들이 합의한 새천년선언(Millenium Declaration)을 바탕으로 설정한 8가지 목표를 말한다. 2015년까지 MDGs가 이룬 성과와 한계를 고려해 2030년까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목표로 설정한 것이 SDGs다.

한편 SDGs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8월 9일부터 3박4일간 유엔해비타트가 주최하는 ‘YOUTH WEEK’ 행사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행사에 참여한 청년들은 'Finding SDGs' 프로그램을 통해 고양시 내에서 SDGs가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장준 청년기자는 유엔해비타트 유스프레스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장준 청년기자 doublej1223@hanmail.net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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