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정부가 내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14조 592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4차 산업혁명에만 1조 5240억원을 투자하며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의지가 눈에 띈다.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확정됐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 주요정책, 연구개발사업 조정·예산 운영을 심의하는 정부 기구다.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내년 14조5920억원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해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힘쓰고, 과학기술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연구자 주도 기초 연구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개 부처, 460개 사업으로 크게 ▲기초원천·응용개발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출연·국공립연구소 주요사업비 ▲국방 R&D(연구개발)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감염병, 치매 등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과학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의 연구개발에도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기초연구 및 기반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을 쏟는다. 올해보다 3000억원 오른 액수다.

개인·집단 기초연구 예산은 1조5000억원으로 2400억(18.5%) 증가했다. 또 중견연구자 지원에 5522억원(20.0% 증가)을 투자하고, 생애첫실험실 지원도 525억원(250.0% 증가)으로 확대한다.

기반조성 예산에는 2649억원(1.4% 증가)을 투입한다. 특히 중이온 가속기 제작·건설에 2250억원(51.1% 증가)을 쏟아 붓는다.

일자리 창출 예산은 올해 7774억원에서 내년 9320억원으로 19.9% 증가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예산은 1조5240억원으로 올해 1조21222억원 대비 25.6% 늘었다.

4차 산업혁명의 전략적 투자범위를 ▲기초과학 ▲핵심기술 ▲기반기술 ▲융합기술 ▲법·제도 등 크게 5대 영역으로 설정하고 종합전략이 수립되면 개편·보완할 계획이다.

바이오산업 육성 예산은 5764억원으로 9.6% 올랐으며 세부적으로는 ▲유망신약후보물질 지원 965억원 (9.0% 증가) ▲신개념 의료기기 분야 722억원 (14.9% 증가) ▲정밀의료 등 바이오융복합 1605억원 (34.1% 증가)등이 확대 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내년 예산은 1조6945억원으로 올해보다 3.1% 증가했다. 창업기업 지원에 2757억원(41.4% 증가), 기술혁신 지원에 2779억원을(17.3% 증가)를 투입한다.

이 밖에 ▲서비스 연구개발 육성 예산으로 7826억원(17.7% 증가) ▲재난·재해 대응 예산 8951억원(10.3% 증가) ▲기후변화 대응 예산 8389억원(6.8% 증가) ▲국민복지 예산 877억원(6.8% 증가)을 편성했다.

투자효율성 강화를 위한 투자 시스템 혁신도 병행 추진된다.

우선 장기 계속사업을 일몰로 전환해 신규 재기획을 유도하고,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부처의 자율구조조정 제도를 정착시켜 재투자가 원활해지도록 한다.

대형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가능성과 연구성과 품질제고를 위해 대형연구시설장비사업(200억원 이상)에 종합사업관리체계(PM)를 점검한 후,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며 오는 9월 2일 국회에 송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