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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재벌 개혁, 국민 체감은 '글쎄'...."중·소상인 피해는 유통 재벌에서"

기사승인 2017.06.19  22: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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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위원장, 22~23일 4대 재벌과 대화...참여연대 "골목상권 침해 롯데 등도 만나야"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내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4대 그룹과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4대 재벌기업과의 대화를 두고 ‘숲’만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력이 집중된 4대 재벌기업과의 대화도 필요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하도급 갑질 등의 중·소상인의 피해는 4대 재벌기업 이외의 기업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19일 참여연대 실행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4대 기업과의) 대화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게 4대 재벌에 국한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며 “4대 재벌이 가진 재벌문화가 있는가 하면 그 외의 기업들이 갖는 성격도 있다.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4대 재벌이 아닌 다른 재벌들로부터 온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4대 재벌과 함께 현재 골목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는 롯데 등도 만나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4대 재벌과의 만남도 필요하지만 각 기업의 성격이 다른 만큼 다양한 기업을 만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칫 경제력이 집중된 대기업의 내부거래 단속에만 치우칠 것을 우려한 목소리다.

이 경우 기업의 부담은 커지는 반면 사실상 국민의 공정거래 체감은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날 공정위는 대기업 내부거래와 함께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smre3810@onel.kr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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