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이대비리로만 징역 7년..정유라 "삼성 특혜 잘 몰라, 이대 입학 취소 당연"
[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국정농단 사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61)에게 첫 구형이 내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유라(21)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구형에 앞서 "이 사건의 마지막 핵심 당사자로서 국외 도피 중이던 정유라씨가 오늘 체포·송환됐다"라며 "교육 농단 사건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최순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55)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에게는 징역 5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최순실 등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정유라의 말을 예시로 들면서 "이 사건은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 실세와 그의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씨 등은 이러한 범행동기를 감추거나 인정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라며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형평과 공정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입시 및 학사 비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평등과 공정성을 해치는 금기시되고 용서되지 않는 범죄"라며 "최순실씨 등의 범행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린 채 사실을 은폐하고 스스럼없이 거짓말했다"라며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채 거짓말로 일관했다"라고 지적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이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남궁 전 처장으로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씨가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고,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최순실은 정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정씨가 입학할 당시 최씨를 알지 못했다"며 "정씨의 학점 편의를 봐주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또한 정씨의 입학 및 학사 특혜를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유라는 이날 도피생활 245일의 종지부를 찍고 인천공항을 통해 오후 2시 40분께 입국했다. 정유라는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송환됐다.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지 150일 만이다.
정유라는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상태로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직후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이 삼성의 특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삼성전자가 자신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관해 잘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정유라는 “자신이 삼성 측이 지원하는 승마 선수 6명 중 1명이라고 듣고 있었으며 그런 줄 알았다”고 말했다.
정유라는 또 과거에 '돈도 실력이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에 대해 "그때는 참 어렸고, 좀 다툼이 있었다. 저도 욱하는 마음에 썼던 것 같다"며 “"저도 아기가 있는데 제 자식이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상할 듯하다"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정유라는 이대 입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전공이 뭔지도 잘 모르고 한 번도 대학교를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입학 취소에 대한 것은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어머니와 전 대통령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정유라는 귀국을 결심한 이유에 관해 "아기가 너무 거기 오래 있었다"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유라를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한 뒤 업무방해·뇌물수수·국외재산도피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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