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및 가정주부 이용 비중 두배 증가

불법 사금융 주요 지표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이용규모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나 가정주부 등 상환취약계층의 이용 비중이 전년 대비 두배 가량 증가하면서 향후 불법 사금융 이용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금융권에 제기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가 41만 명으로 전년 대비 전년 대비 2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성인인구(4100만 명)의 1%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전년(51만8000명) 대비 10만8000명 정도가 감소한 셈이다.

반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용금액이 7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6조8000억 원) 대비 4.4% 증가한 금액으로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오히려 불법 사금융 규모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고령층이나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이용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60대 이상 불법 사금융 이용 비중은 41.1%로 전년(26.8%) 대비 14.3%포인트 증가했으며, 가정주부는 22.9% 전년(17.7%) 대비 5.2%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평균 연이율은 26.1%로 전년(26.7%)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법정최고금리(24%) 초과 이용비중도 45%로 전년(50.3%) 대비 5.3%포인트 감소했다.

이런 불법 사금융 이용 사유로는 대출의 신속·편의성(46%)과 대출 가능성(45.5%)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용 경로는 광고(10.5%)나 모집인(9.6%)보다 지인소개(82.5%)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차주의 50%가 일시상환대출이라,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의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권에선 현실적으로 상환에 실패한 취약차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 극히 제한되는 것을 지적하며, 향후 돌려막기를 통한 부채 및 불법 사금융 이용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급전 등을 이유로 상당수가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인 보완과 엄정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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